中, 1가구 1주택 부동산세 적용 안돼

24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의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세 정책이 나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이 한층 더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세는 보다 완벽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존재했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 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가할 전망이다.

물업세(物業稅: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모두 소유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물업세는 아직도 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수 정책을 바탕으로 시범 시행을 거쳐 물업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 이를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상하이와 총칭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캉 소장은 “시범 도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가 유력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부동산세가 적용 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세의 주요 타깃은 부동산 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세가 시장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세에 대해 적대감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며 부동산세는 총체적 개혁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수입의 재분배 등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긴축 화폐정책과 완화된 재정정책

지난 19일, 중앙은행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금융 기관의 1년 만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모두 0.25%p 인상되었다.

그는 “이번 긴축 화폐정책이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거시경제 조정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완화된 재정정책과 긴축 화폐정책을 실시 하여 강약을 알맞게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소한 올해 말 전까지 이 같은 유연한 재정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금리 인상과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인민폐 환율 문제다. 올 9월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최근 막을 내린 광교회(广交会)에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인민폐 절상이 가져오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민폐는 절상은 당연한 조치이나, 천천히 유연하게 절상될 것”이라며 “기업이 이러한 변화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낙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신흥 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며,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지속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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