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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코바코에 집단반발 태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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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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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영방송사 9개사가 지체되고 있는 경쟁적 방송광고판매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민방 9개사 가운데 7개사는 지난 11일과 20일 대전 및 서울 소공동 신라호텔에서 사장단 모임을 열어 TJB대전민방의 코바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와 관련, 코바코가 담당해온 전파료 배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방송광고 독점체제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양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민방의 수익구조는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전파료 수입 배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민방사들은 추후 3개월간 코바코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지역 민방인 TJB대전방송은 지난달 2일 코바코를 상대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70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모든 지역민방사들이 현행 코바코 체제에 대해 문제 제기와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됨에 따라 그간 우려 대상이 돼온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체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혼란 및 이해관계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바코가 지역민방에 배분해온 전파료는 SBS나 MBC 중앙사의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을 말한다. 전파료는 현재 지역방송 광고수입의 50~60%를 점하는 주요 수익원이다.

문제는 매체력이 약한 지역민방의 경우 독자적 광고 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바코의 배분에 의존하다 보니 민방의 광역화 등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중앙사와의 갈등, 지역사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돼왔다는 점이다.

대전민방의 소송 제기 또한 지역민방의 광역화 이후 전파료 인상 과정에서 자사가 매체력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는 불만이 가시화돼 나타난 것이다. 지역MBC 배분 구조와 광역화를 감안한 현행 전파료 배분은 불합리하며, 송출지역 내 인구와 구매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지난 월드컵 중계방송 과정에서 지역민방들은 자체방송 대신 월드컵 중계방송에 나섰으나 SBS가 광고수입 배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놓고 중앙과 지역민방 간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몇 개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할 것이냐와 관련한 방송광고 판매의 경쟁구도, 구체적인 취약매체 지원방안 마련의 매듭을 풀지 못한 채 입법 미비 상황을 1년째 방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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