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높인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며 무수한 분쟁과 민원을 일으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강북구가 나섰다.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므로 원할한 사업 추진과 주민갈등 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미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껏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의 최초 단계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청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진행 시 사업 내용을 모르던 주민들까지 가세해 분담금 및 개발이익 등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 사업 지연과 지역 주민간 반목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

강북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 반영 요청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현황 ▲진행절차 ▲공공관리제도와 공영개발시행방식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준 후, 해당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사업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절차이다. 조사 결과 찬성의사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후속절차가 진행되며, 반대가 더 많으면 서울시에 반영 요청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이 더 많을 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지난 7월16일 시행된 공공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자에 배포했으며, 주택과 내에 '공공관리팀'을 신설한 바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참여 제도화가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과 SH공사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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