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난항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 등 두 개의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의 분리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SSM법안의 처리 방침을 논의한 결과 정부.여당의 상생법 처리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는 이상 두 법안의 분리처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SSM 관련 두 법안이 동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 논의를 거쳐서 민주당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두 개의 SSM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법 처리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면서 부정적 의사를 거듭 밝히자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의 유통법 처리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본회의 직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양당 수석부대표, 김종훈 본부장과 함께 긴급회동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26~27일 중 유통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상생법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민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당내 강경파가 반대한다고 깨면 어떻게 상대를 믿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하겠느냐"며 "김 본부장의 말 한마디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를 비틀어선 안된다"며 여야간 합의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주 당내 의견조율에 중점을 두고 내주에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통법의 26~27일 처리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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