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몽드는 사설에서 프랑스 정부는 6개월 전부터 연금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아주 시급한 것이라고 연금개혁안의 당위성을 홍보해왔지만, 지난 22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국민토론을 2013년 1.4분기에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국민토론이 생략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국민토론 개최는 또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한 모든 문제와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르 몽드는 따라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목표는 심도있는 개혁보다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 긴축예산 운용 증거를 제시하고 보수 여권 세력에는 완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권위와 결의를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고 노조들을 강경 야당세력으로 만들었으며 국가에 필요한 장기적인 개혁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 '대담한 베팅'을 한 셈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