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뜨는 관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공정위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공정위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이다.

기업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라는 3개의 과로 이뤄져 있다.

카르텔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카르텔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ㆍ운용하는 것이다.

카르텔조사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카르텔과는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공정위에서 제일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그 활동 또한 제일 활발하다.

카르텔총괄과는 지난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주물용철스크랩(고철) 가격을 담합한 대구ㆍ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6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재 카르텔조사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석호 국장이다.

김석호 국장(1962년생·대구)은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서기관(1997년)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실 서기관(2000년)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장(2004년) △공정위 기획홍보본부 인력관리팀장(2007년) △공정위 대변인(2009년) 등을 역임했다.

김 국장은 “카르텔은 시장경제에 있어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우리 직원들은 이런 암적인 존재들을 척결하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가진 한ㆍ미 카르텔 업무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이미지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열일 마다하고 LA까지 왔다”며 국제카르텔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카르텔총괄과는 송상민 과장이 이끌고 있다.

송 과장은 1964년생으로 전남 광주 출생이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경문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카르텔조사과를 이끌고 있는 최영근 과장은 1966년생으로 경북 경산 출생이다. 행정고시 37회로 영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제카르텔과를 이끌고 있는 김정기 과장은 1969년생으로 충남 천안 출생이다. 행정고시 37회로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국제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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