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신중히"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2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제 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본 이동이 급증하면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 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재는 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환율 변동을 용인할 수 있지만, 환율의 단기간 급변동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외 금리차로 추가 외자유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안전망 구축, 적정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누적 방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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