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균형 깨면 양국 통상관계 새국면 맞아"

손학규 대표, 스티븐스 주한미대사와 면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에 대해 “양국 균형을 깨는 관계가 된다면 양국 통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모른다”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미국 측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와 자동차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사려 깊은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한·미 FTA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양국 상호간 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에도 FTA 협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FTA특위 간담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정세균 최고위원은 ‘원안 사수가 안 되면 협정문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한미간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통상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사회·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몇 년 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통상관계자들의 노력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FTA에 관해) 상세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다만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약 우리가 FTA를 비준하면 이 지역 내에서도 현대적이고 건전한 두 나라간 교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는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위에서 발전돼야 한다”며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 “북한과 관계가 단절되고 대결상태로 가는 것은 미국에도 좋지 않은 만큼 압박을 통한 긴장고조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상호이익증진에 미국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관계의 핵심은 역사를 함께 했고 인적 관계도 굳건하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나가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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