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부자감세 철회 비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전일 오락가락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70% 복지 정당으로의 방향을 밝힌 일환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했다는 보도를 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는데 또 다시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뒤늦게라도 심각한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파탄 문제를 인식한 듯 부자감세 철회를 얘기하더니 결국은 다시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논의가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

 

전 의장은 “이미 부자감세 문제에 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거의 고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전 세목을 망라한 감세정책으로 5년간 96조1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의 40%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조세지형이 완전히 부자감세, 서민증세 지형으로 바뀌어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문제도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장이 독불장군 식으로 혼자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가연동제를 실천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후속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대책특위에서 내놓은 방안을 정부나 한나라당이 실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모든 것에 대해 이중플레이, 페이크 모션을 취하는 한나라당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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