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보유세 연내 도입 전망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중국 정부가 주택보유세를 예상보다 빠른 연내에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시보(證券時報)는 28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본격적인 집값 잡기에 착수, 최근 집값 급등세가 주춤해지고 있으나 집값이 여전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5일 녜메이성(섭<耳 3개>梅生) 전국부동산연합회 회장은 초상증권(招商證券)이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내년 3월 보유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보유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열린 1차 서부금융 국제자본포럼에서 토지와 주택의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업세(物業稅)가 1년 안에 도입될 것이라면서 주택보유세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권시보는 그러나 주택보유세가 1가구1주택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세율도 0.6% 가량으로 비교적 낮아 주택투기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집값을 잡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주택보유세율이 너무 높으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줘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주택보유세를 초기에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에서 시범시행한 후 향후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상하이 이쥐(易居)연구원의 양훙쉬(楊紅旭) 부장은 주택보유세가 시범도입 초기에는 온건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주택보유수와 주택면적 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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