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기회복 흐름 지속"

"명의신탁 등 차명계좌대책 마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과천청사에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상반기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와 8월과 9월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최근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높은 증세를 보이고 수출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 위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경기 회복 지표가 서민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경주 회의에 대해 "환율 논쟁을 일단락짓고 G20 차원에서 공통된 인식을 도출했다"며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자간의 틀을 만들고 기대 이상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도 이끌어내 세계 경제의 프리미엄 포럼으로서 정착의 계기가 됐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대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의 고용 이론을 직접 설명하면서, 마찰적 실업 등 비효율성 때문에 적절한 고용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 재완 장관은 "정부 개입은 양면적 성격이 있으므로 최적을 고려해 적절한 실업급여 등 합리적인 고용정책이 절실하다"며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적절한 고용보조금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대책을 묻자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실명제 허점을 이용해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 불법 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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