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에 동반성장 반영한다

사회적 기여도 확대···정부 권장정책 평가비중 늘려 올 말까지 기관별 지표·평가기준 개편한 편람 제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동반성장 등 정부 권장정책에 대한 기여도 반영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113개 공공기관과 경영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2월까지 기관별 지표와 평가비중을 개편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권장정책이 차지하는 평가비중을 늘리고 동반성장, 나눔ㆍ봉사활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간접자본(SOC), 연기금, 검사ㆍ인증 등 사업내용 외에도 부채관리, 시장개척, 선진화 등 현안과제까지 반영해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평가비중도 조정할 방침이다.
연기금 기관의 경우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검사ㆍ인증기관은 서비스 개선도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채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늘린다.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한다. 한전의 경우 선진국 전력회사와 생산성ㆍ전력품질을 비교해 평가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우수공항의 서비스 수준, 효율성 정도와 비교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방만 경영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반영하는 방법도 개발키로 했다.
특히 기관의 업무성격은 물론 부채관리, 시장개척, 선진화 등 현안 과제를 고려한 맞춤형 지표를 설계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기금은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부채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선 부채관리에 대해 각각 평가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도 확대한다. 정부권장정책 평가비중(현행 2점)을 늘리고 동반성장, 나눔 및 봉사활동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검토 중에 있다.
평가지표도 간소화 및 단순화한다. 중복평가 논란이 있는 지표는 통ㆍ폐합해 지표수를 줄이고 평가실적보고서와 평가단 운영 규모도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기대나 요구에 맞는 평가지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성, 방만경영 등을 방어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의무를 우선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게 국민들이 바람"이라며 "공공기관 내부에서 조차 경영평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 봉사, 상생, 동반 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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