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LH, 국민주택기금 5조원 목적외 사용"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원래 목적 외의 사업에 5조원이나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이중 6조9000억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보상 및 및 조성비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5조1000억여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을 LH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62만9456호에 이르지만 실제 착공물량은 49%인 30만9250호에 불과하며 올해 말까지 미착공 물량은 45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는 LH로부터 매달 국민주택기금 집행상황을 보고받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 미착공 임대주택을 방치해 기금 유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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