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대책 검토..처벌 강화되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신한은행과 태광산업 등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와 명의신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실명제 허점을 이용,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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