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채권투자 과세 주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이 새로운 자본통제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본 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전날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이 자본통제 조치를 도입하면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채택한 방어정책에 합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당국자들은 미국이 2단계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면 환차익을 이용하는 이른바 캐리트레이드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토 중인 자본통제 조치에는 외국환 거래에 대한 토빈세 부과, 자본유입에 대한 과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추가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14% 원천과세 부활 등이 포함돼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작년에 외국인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철폐한 것은 상징적 경제개방 조치로 해석됐다"면서 이를 한국이 재도입할지가 최대 논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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