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보건.복지지출 GDP 20% 넘어"

우리나라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2050년에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31일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선을 넘어서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 중반에서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0% 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보건 부문은 2009년 2.88%에서 2050년 5.29%로 2.41% 포인트, 복지 부문은 2009년 6.64%에서 2050년 16.31%로 9.67%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할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이 4.16%에서 7.03%로 2.87%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0.50%에서 1.13%로 0.63%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4.85%에서 13.44%로 8.59%포인트 증가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해 2050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해본 결과,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6%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국가부채비율 116%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125%)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러한 추계결과는 2007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30.7%로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인 59.3%에 비해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재정악화 속도가 EU 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은 정부가 2050년 국가채무 116%를 EU 국가 상한(60%) 또는 2007년말 수준(30.7%)으로 줄이기 위해 조세부담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증가시키면 국민부담률이 당초 30.6%에서 33.7% 또는 35.2%로 3.04%포인트 또는 4.61%포인트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 복지재정 전망 이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의무지출을 재량지출과 구분해 `페이고'(재원대책 의무화) 및 총량제한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 구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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