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기 검증서' 일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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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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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유력 후보자로부터 받는 `자기 검증서' 기준의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높아 자기 검증서 질문 문항을 늘리는 등 강화했지만 일부 항목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지나친 것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초 8.8 개각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등으로 낙마하자 유력 후보자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의 항목을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늘렸었다.

   그러나 일부 질문 항목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가 된 항목은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 경험',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이혼ㆍ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등이다.

   인사 때마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부실이 도마에 올라 기준을 엄격히 하다 보니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들도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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