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더 추가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달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9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7년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에 추가해 이번달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와 화장품,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FTA는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EU FTA를 예로 들면,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인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성장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과 소득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EU FTA를 통한 후생증대 효과는 32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다음 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력을 결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FTA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으로부터 증가하는 수요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대규모 플랜트·인프라 시장 등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야로 적극 진출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식량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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