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부 외채 점검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의 외채(차입+채권)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채의 구성 항목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으로 정부 외채가 늘고 있다"며 "채권투자는 차입과 달리 만기 전 매각이 가능한 만큼 외채에서 채권투자 비중이 커지면 외채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 보유를 늘리면 환율과 금리가 예기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투자는 무역수지나 환율 등을 고려한 정책 판단이 개입해 '비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외채에 대해서는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앞으로 경기 확장이나 환율 하락 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외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22개 신흥국과 18개 선진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정부 외채가 79억달러 늘어 신흥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며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외채 비중은 2008년 9월 2.3%에서 올해 6월 3.4%로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신흥국 그룹도 이 비중이 같은 기간 8%에서 9.2%로 커져 비슷한 추이였으며, 선진국은 2008년 9월 말 25%에서 올해 3월 말 29%까지 늘었다가 재정위기로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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