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대정부질문서 여야 격돌

국회의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논의를 위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놓고 재협상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는 모두 양국간 회담이 사실상의 재협상이 아니냐고 따졌으나 한나라당 의원은 전면 재협상 불가론을 외친 반면 민주당 의원은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협정문에 서명하고는 자국 내 여론을 핑계로 근간을 흔드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의에서 FTA 재협상 논의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현재의 협정문을 다시 협상하게 되면 처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전면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정식으로 요구한 바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놓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분야도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EU FTA에 대해선 피해 분야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협정 체결 과정과 성과에 대해선 역시 이견을 드러냈다.

   유기준 의원은 "한EU FTA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한 반면 박주선 의원은 "우리나라 동네상권을 지키는 데 실패한 밀실.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