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간평가 후 국정운영 6가지 시나리오

미국의 11.2 중간선거(총선)에서 야당 공화당의 압승이 유력시되면서 미 주요 언론매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국정운영 시나리오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로 쪼개진(split)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처럼 개혁을 밀어붙이기 힘들고 공화당도 강공책만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지금처럼 대립각을 세워 `치킨게임(사생결단)' 양상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정국 전망은 다양하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재정지출 삭감 법안 등에 맞서 취임 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부권(veto)을 사용하거나 공화당을 흠집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집행 중단 및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유도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1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를 통해 정국 운영 주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타임의 선임 정치분석가인 마크 핼퍼린은 "국가가 전진하도록 하려면 우선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공화당이 일그러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은 양측이 마음을 가다듬고 논의를 거쳐 미국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정치적 약화와 교착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선 상황을 기록한 `게임 체인지(Game Change))'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핼퍼린은 오바마 대통령,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앞으로 2년 간 다음과 같은 일을 해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일정에 최고의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대통령= 첫째, 제1의 과제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으로, 행정부가 2011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할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지출 삭감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의 제안도 들어야 한다.

   셋째, 선거 결과와 의미를 부드러운 유머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극적이거나 돌려 말하는 칭찬은 보기 안 좋고,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넷째,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마지 못해 한다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공화당 지도자들(주지사 포함)은 물론 (기대를 저버린) 민주당 지도자들과 (자기를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 재계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애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자신을 낙관적이고 초당적이며, 세련되지만 잘난 체 하지 않는 행동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선거결과의 원인과 파장을 이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에 집중하는 이미지를 줘야 한다.

   ◇공화당 지도자들= 첫째, 일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재정지출 삭감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용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애국자들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백인과 남성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동계층 및 중산층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게 좋다.

   넷째, 가장 경험이 없고 극단적인 신참 의원들의 정당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거구호 이상으로 변해야 한다. 어떻게 통치하고 이익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진지하고 인간적인 문제 해결가, 즉 정치권력보다는 미국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관심이 많은 정당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 "야망 줄이고 국내에 집중하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동협상에 관여했던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FP에 기고한 글에서 야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 대통령'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전시(戰時)대통령 오바마는 앞으로 2년 간 국내 문제에서 공화당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총선에서 패배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중동평화협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핵개발 등 외교분야에서 업적을 이루는 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댜.

   밀러는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포괄적 평화타결 등의 큰 야망은 이미 사라져(gone)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닌 관리, 미국 역할의 확대가 아닌 축소, 아프간.이라크 전쟁에서의 철수뿐이다"라며 "오바마가 현명하다면 냉정함을 잃지 않고 야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밀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 장악 등) 국내 제약들로 자신의 국내 통치력이 약화되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려는 유혹에 사로잡힐지 모르지만 미국이 현재 고장나 있고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외교문제 해결보다 어렵더라도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협상하는 게 미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