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필두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한나라당 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개헌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며 국회가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개헌 논의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 필요성은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특정 세력이 개헌을 추진하면 안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기저에 깔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G20 이후 당내에서 개헌이 공론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온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한 친박 의원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원론적인 언급인 만큼 이 발언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거나 반대로 추동력을 잃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공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헌은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한다"고 언급한데다,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더 강조해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내 개헌 논의의 동력은 다소 주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는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개헌 관련 질문이 애초 기자회견 앞부분에 배치됐다가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구성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칭)와 국회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내 의견 교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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