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신중하게 검토 할 것"

(아주경제=장용석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자본의 유출입 확대와 관련,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은행세 및 외국환 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재무장관회의에선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기준을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의 몇 나라는 은행세에 해당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주식·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상황에 따라 채택할 정책이 있다면 국회에 보고,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현재 외화유입과 관련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철회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낸 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