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여야 원내대표에 ‘면책특권 남용 자제’ 당부

이재오 특임장관이 3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개입했다”는 지난 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 이후 정부·여당에서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권선택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비공개로 만나 “국회가 면책특권을 남용한 발언에 대해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면책특권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건 정치를 혼란시킬 뿐이다”면서 “여야가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도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마당에 여야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 이 시점에선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진당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개인의 발언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건 아니나, 면책특권은 입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면서 강 의원 발언 문제가 더 이상 쟁점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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