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경제수석 "감세추진, 청와대·정부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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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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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감세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나 다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물가 동향에 대해 최근 채소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올랐지만 가격 동향을 보면 이미 꺾였다며 "물가는 하향 추세여서 11월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 수석은 이번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 "수요측이 아닌 공급측 애로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규제돼야 한다는 점, 자국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켜서는 안된다는 3가지라고 최 수석은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세 가지 주제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언급하며 "G20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 중 합리적 납품단가 설정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 수급사업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도급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하도급법 개정안 신속통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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