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 내몰렸던 월가, 공화당 승리에 반색

2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으로 부상하는 등 약진하자 이른바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업계가 반색하며 웃음짓고 있다.

   그동안 대형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탄받으면서 국민의 '공적'처럼 인식돼왔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은 금융권의 과도한 탐욕 때문에 위기가 초래됐다며 금융회사의 고삐를 죄는 금융개혁을 밀어붙였지만, 공화당은 이를 '관치 금융'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율적인 금융개혁을 지지해왔다.

   따라서 공화당의 의회내 영향력이 커지면 일단 금융권을 압박하는 금융개혁법의 각종 후속 입법 조치들이 `톤다운'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이런 민주당의 '탄압'으로 인해 그동안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금융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금융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미국의 초당파 단체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권의 정치자금 기부금 중 공화당이 71%를 차지해 작년 같은 기간의 44%보다 급격히 늘어난 점도 공화당과 금융권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선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설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를 운영할 규정과 하위 법령들을 만들어야 하지만 공화당의 부상에 따라 금융권의 이해와 정면으로 상충할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대 교수를 CFPB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하려다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발을 의식해 일단 CFPB의 업무를 관장할 특보로 임명한 것도 앞으로 CFPB의 설립과 운영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공화당이 정국운영의 기선을 잡게 되면 금융위기 후 추진됐던 금융회사의 보너스 지급 제한과 같은 조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반대로 민간 금융회사의 파워가 커지면서 이른바 금융시장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5명 위원 가운데 2명은 다음 회기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거래위원회(CFTC) 5명 위원 가운데 1명도 이 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공화당은 금융권이 반대하는 인물의 임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압류 서류심사 절차를 둘러싼 금융권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의 기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금융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워낙 악화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금융권을 감싸는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