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外人 국채 이자소득 과세 환원 등 협의”

"외화유출입 대책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 “(과세로)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외국자본의 과다 유출입 문제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김 의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적 신뢰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은행세 및 외국환 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없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회의에선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유럽연합(EU)의 몇 나라는 은행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주식ㆍ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상황에 따라 채택할 정책이 있다면 국회에 보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최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여권 내 감세정책 철회 논쟁에 대해선 “지난 2008년 3·4분기 이후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소비 진작과 투자촉진,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이다”고 강조, 현행 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에둘러 나타내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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