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승리..한-미 FTA 비준 청신호"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에 승리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3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상정책의 권한을 쥔 의회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옮겨가면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트라는 "공화당 승리로 한-미 FTA 비준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무역주의 법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추가경기부양책 기대가 어려워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 처리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FTA 비준을 서두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던 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초선에 성공한 보수유권단체 티파티 소속 의원의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적일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해 미국민들의 반(反) FTA 감정이 고조되면 내년 초로 예상돼온 한-미 FTA 비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주도로 의회에서 발의된 기후변화법안 등 보호무역주의적 법안 추진에도 제동이 걸려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과 대한(對韓)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국정 예산을 주관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경기부양책 통과 가능성은 작아져 경제 전반에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재천 코트라 지역조사처장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이 약진해 한-미 FTA 비준 등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경기부양 추진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수입수요 위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