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강기정 발언, 사실 확인 절차 필요”

“대통령 관련 의혹은 신중히 접근해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4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야 사장의 연임 로비에 개입했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뽑은 최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존중, 배려해야 한다. 가족도 마찬가지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얘기할 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강 의원 발언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가능성을 거론한데 대해선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통령 모르게 가족이나 친인척, 참모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역정을 내기 전에 청와대 쪽에 문제가 없는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또 “면책특권 제한은 개헌 사항이다”면서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순 있지만 국가 최고지도자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를 만들어준 것으로 확인된데 대해 “대통령은 청와대나 총리실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부끄러워하고 단속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대통령이 부인 문제로 화내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회견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데 대해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다.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정부 4대강 사업,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부자감세’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박 전 대표의 과거 대통령선거 관련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는 “복지국가 건설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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