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핫머니, 규제하더라도 국제적 논의 필요"

(아주경제 심재진·서진욱 기자)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은 어떨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단기 투기성 자금인지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기는 어렵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투기성 단기자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 규제를 한다면 국제적인 논의부터

오승훈 대신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은 "분명히 국내 시장에서 핫머니가 일정부분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맞다"며 "글로벌 유동성으로 신흥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인데 규모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흥시장의 투자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을 띤 자금이 들어와 어느정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투자자금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며 "단기투자자금은 주식, 채권에 유입됐다 빠져나가거나 환율분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핫머니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나라의 특성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론 펀더멘털이 불확실할 경우 변동성이 커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철희 팀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른 해법으로 최근 토빈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각국의 합의가 이뤄진 후 도입해야 한다"며 "규제를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그 규제가 시장을 왜곡할 때에 거둬들이는 방안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훈 팀장도 "브라질의 경우 최근 토빈세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만약 규제를 한다면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에 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권시장에 유입된 자금들은 장기물일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유선 대우증권 글로벌경제팀장은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자산버블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빠져나가 공백사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자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어디까지를 핫머니로 봐야 하는가

문제는 어디까지를 단기투자자금으로 봐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단기투자자금의 규모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단기투자자금도 자본시장 구성요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오승훈 팀장은 "단기투기자금도 자본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만 조세회피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정부도 알고 있겠지만 규제할 경우에 단기투기자금의 규모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익률을 찾아 따라가면 모두 단기투기자금으로 봐야하는 것은 아니듯이 단기투기자금을 규정짓기란 어려운 일이다"며 "선진국 시장의 침체로 인해 기회가 있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려 있어 이 자금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율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석 팀장은 "들어오는 돈을 막아서는 안되며, 많이 나가는 만큼 많이 들어오면 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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