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상생의 접점은?

한중수교가 시작된지 18년째인 올해, 양국 관계에는 천안함문제를 필두로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마찰 등 정치외교사안으로 인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치 외교적인 파고를 넘어 한국과 중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 한중 수교 18년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이미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상생의 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실제 양국 수교 이후 교역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 측 통계를 기준으로 1992년 6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무역 규모는 2008년 현재 1683억달러로 26.4배나 늘었고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에도 1409억달러로 18년전의 22.1배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위인 일본(712억달러)과 3위인 미국(666억달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제1 무역파트너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급증했다. 2009년까지의 누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법인수는 2만101개이며 신고건수로는 배에 가까운 3만9982개가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코트라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업체만 해도 3만개가 넘으며 중국한국상회의 2009년 기준 회원기업만 해도 5835개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같은 경제협력관계를 토대로 한중 양국은 선린우호관계(1997년)→협력동반자관계(2002년)→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2007년)를 거쳐 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상인 경제분야에서 한중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실시해 서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신뢰가 깊어진다면 한중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잘되고 있는 분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

게다가 정치외교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중국에는 미국의 동북아 장악을 견제하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한중 양국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이익은 일치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한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위샤오화(虞少華) 주임이 지난달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양국은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상호신뢰와 양보의 정신아래 평등한 협상을 통해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야한다"고 역설한 것 역시 이같은 인식과 괘를 같이 한다.
조용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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