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4대강 등 곳곳 지뢰밭…시한내 처리 어려울 듯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향후 정국 전망은 한 마디로 '시계 제로(0)',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잖아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문제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던 가운데, 여야 현역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보(洑)나 준설 등 4대강 사업 예산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로 규정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해당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4대강 사업 예산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사업 반대를 위한 여론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을 전 국민적인 반대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6ㆍ2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정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1조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자체에 반대하는데다,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SSM 규제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향후 정국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두 법안의 순차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당장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해서라도 이번 주내 '유통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생법'과의 동시 처리를 거듭 요구하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을 결사 저지할 태세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그나마 원내 지도부 간에 이어지고 있던 '물밑 협상'도 이젠 어렵게 됐다"면서 "야당이 세게 나오면 우린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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