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늘 담판… 막판까지 진통예상

대부분 쟁점 한국측 양보로 진전돼 결과 후폭풍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7일 한ㆍ미 FTA 쟁점 해결을 위해 마지막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그동안의 실무협의를 토대로 FTA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 8~9일 예정된 한ㆍ미 통상장관 회의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쟁점에 대해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식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미해결 쟁점을 놓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고받기식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들이 이미 걸어둔 데드라인이 11일 한ㆍ미 정상회담까지라서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FTA 협의는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구해 이뤄졌다.

또한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 측이 양보해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합의내용의 '형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국의 주장대로 협정문 본문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부속서 및 부속서한 등에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되 구속력을 갖도록 주기적으로 이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토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돼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과 대립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미국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확대 인정,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 등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