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은 8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권선택 선진당,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의 ‘청목회 로비’ 수사와 진보 성향 정당에 대한 노동계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맞서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사용 논란이 불거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이 불법사찰과 ‘스폰서 검사’·‘그랜저 검사’ 파문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정치 사찰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와 ‘대포폰 게이트’ 등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노동계 정치자금의 불법 유입 혐의로 경찰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폭거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진당 권 원내대표도 “검찰이 국회의원을 수사하면 그동안엔 국민은 의원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쏟아냈지만 이번엔 검찰이 ‘칼’을 지나치게 휘둘렀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권력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 원내대표 역시 “의원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과 노동조합을 통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후원금 모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관리하기 기획한 정치사찰이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이에 진보신당 조 대표 “검찰의 무리한 사정과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등 향후 정국 운영의 몇 가지 ‘카드’를 쓰기 전에 사정을 통해 정치권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어떤 사정도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무리한 사정이야말로 권력 누수를 앞당길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들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그리고 ‘스폰서 검사’ 및 ‘그랜저 검사’ 사건에 국조 요구서를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조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야당들은 이번 검찰수사 등을 ‘국회 유린 사태’로 규정짓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마련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선진당 측이 “당 차원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혀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은 검찰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소환할 경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야당들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 과제와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경우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장용석·차현정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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