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내생적 발전'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펴야"

영국농업 권위자 김태연 단국대 교수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교수는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수십 년에 걸쳐 시행해온 농촌발전정책을 우리도 한 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이 검증된 과거 정책을 우리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진정한 농촌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농민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내생적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담당자들도 농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영국으로 건너가 7년간 영국의 농업경제학을 전공, 국내에서 보기 드문 영국 농업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영국 농업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영국은 보조금 제도가 잘 발달했다. 예전부터 식량안보를 중히 여기면서 농업을 지지하는 여러 정책을 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 정책이다.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 소득의 50%는 보조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주지 않나.

▲우리도 경영이양 직불제처럼 영국에는 없는 보조금도 있다. 그러나 너무 쌀에 대한 보조금에 치우쳐 있다. 또 농기계 구입비 보조 등 일회성,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이 많아 농촌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농촌정책을 진단하면.

▲영국은 농업을 중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60년대 경제발전시기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면서 농민을 핍박했다. 농민이 크지 못하니까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힘도 쓰지 못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다.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

▲영국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농업정책을 우리도 해봐야 한다. 과거의 정책이긴 하지만 검증된 정책인데도 우리는 오래된 것은 아예 없애 버리고 항상 최신 정책만 들고 나와 계속 실험을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영국처럼 차근차근 오랫동안 해봐야 한다.

-영국 정책에서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농촌지역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2000년대 EU(유럽연합)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일은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농민인 주민이 농촌 발전을 위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협의하면 농민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이고 '내생적 발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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