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성장목표 '적신호' 투기자본이 원화강세 불러

미·일 양적완화 =에 자산버블 가능성 커져…내수경기 급랭할 수도

'환율분쟁'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으로 경제성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출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 지면서 내년 5% 성장률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 정부가 자산버블을 유발할 수 있는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을 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내수 증가세마저 꺾일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부는 지난 경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라는 구도속에서 환율분쟁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대응책 마련에는 뾰족한 묘수를 못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간 '환율분쟁'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도그마'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선진 흑자국으로 묶은 것은 의아하다"며 "우리가 글로벌 불균형을 조장한 나라처럼 지정이 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소속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대외개방도가 큰 우리에게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따른 수출감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9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4%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일이 환율분쟁에 따른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자산버블이 표면화될 경우 상승일로에 있는 내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G20 서울회의를 앞둔 지난 주 자국 국채매입에 쓰겠다며 각각 6000억 달러와 6조엔에 달하는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해 개도국은 물론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허 팀장은 "(미국과 일본이)워낙 돈을 많이 풀었으니 우리 채권 시장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올 초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유입돼 계속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달 연속으로 2.25%에 묶여 있는 초저금리 하에서 장단기 금리차를 노린 투기성 자금의 국내 유입이 촉발되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흔들리더라도 IMF가 4% 이내로 분류한 경상수지 '선진 흑자국' 지정이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적인 외환규제를 모색중인 정부의 대응이 IMF의 감시활동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 수록 강력한 경기조절수단인 금리정책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정부의 해명만으로도 하루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며 "오히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자산버블심리를 유발해 내수경기가 급속히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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