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예산 절감 위해 외국인 수감자 본국 송환

영국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수천명의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데일리 메일 온라인판은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총 재소자 가운데 외국인이 7명 중 1명에 육박해 이들을 본국 교도소에 복역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여권 위조나 훼손처럼 공문서와 관련한 범죄는 징역형이 아닌 조건부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치는 등 외국인이 자국 교도소에 머무는 것을 되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영국에서는 연간 재소자 1명에 드는 비용이 3만8000파운드(약 6830만원)에 달한다. 케네스 클라크 영국 법무장관은 이 같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3000명의 수감자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해당국에서도 범죄자 수용을 꺼려하는 등의 장애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