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회의 환율결론 지지 재확인"

균형성장 위해 통화·무역 정책 '서울 액션 플랜' 발표 개도국 성장 지원하는 '멀티 액션 개발 플랜'도 계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 조정과 관련해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 지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골격을 발표해 환율 종식 선언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PEC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장 결정적 환율을 유지하려면 당국 개입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화와 무역 정책 등 개별 국가별 정책 약속이 담긴 '서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신흥국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우리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추진해 오던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선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발 이슈는 인프라 등 9개 주요 부문별로 개별 국가가 취할 행동계획을 분야별 세부 항목과 다년간 계획으로 나눠 개도국에 성장 지원 방향의 원조인 '멀티 액션 개발 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쿼터(국가별 지분율)와 이사회 개혁을 승인한다.

국제기구와 지역 금융 안전망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금융 시스템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한다.

이밖에 녹색 성장과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반부패 척결을 위한 G20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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