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정치권 반발‥ "예산안 심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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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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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특히 의사발언을 통해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을 덮고 야당을 길들이기 위해 청목회 입법 로비의혹에 대해 과잉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등의 예산안 심사가 안건으로 잡힌 행정안전위도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예산심사 거부 방침을 세우면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한 행안위원은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청목회 로비의혹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예정된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검찰 수사로 국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는 마당에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등의 예산안 심사가 안건으로 올라온 지식경제위도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성토하면서 예산 문제는 거론되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법 처리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밖에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으로 공전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위는 당초 일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등 분쟁사학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의 요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학비리로 물러난 상지대 옛 재단측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배경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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