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재협상' 여야 공방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리고 있는 한·미 통상교섭장관 회의를 ‘밀실·퍼주기 협상·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대통령 훈령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수시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임의로 협상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회 경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한 건 결국 양보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자주국가의 자존심을 내다버린 것인 만큼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국무총리는 ‘재협상이 없다’고 하고, 대통령은 ‘G20회의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협상 중’이라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 자세한 협상 내용이 보고되기 전까지 상임위를 열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다”며 “‘11월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양국 정상간 구두약속을 양보를 가장한 협상이라는 (야당)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오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보고 내용을 보면 한미 간 (FTA 추가) 협의에서 쇠고기는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 ‘예외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외통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한·미FTA 협상 상황을 청취했다.

한편 당초 이날 의사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야당 의원들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 이뤄지지 못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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