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유무역 부활' 시발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곳곳에서 부상하는 무역 보호주의 기조를 미국 주도 아래 자유무역으로 다시 전환하는 시발점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주장했다.

   NYT는 '한국이 출발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어디서나 견인력을 얻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강한 투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또 "국제무역은 2009년 붕괴사태에서 회복 중이고 아직은 전면적인 무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도 "대개 높은 수준의 불공정한 수출보조금 형태를 띤 무역장벽, 즉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의 상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백악관이 오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FTA 관련 몇 가지 문제를 재협상(renegotiate), 내년 초 새 타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정체된 국제 무역협상을 되살리고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한미 FTA뿐 아니라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도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해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유럽연합(EU)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등이 속속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가 꾸물대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신문은 또 한미 FTA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꼭 필요함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때 자유무역의 책임을 떠맡았던 미국은 단지 무역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보호주의적 압력에 맞서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가 필요하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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