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임시국회서 도서인도협정 처리 추진"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8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반환을 위한 협정(조약)을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도서 반환과 관련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가능한한 이번 임시국회에 협정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3일까지여서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당이다.

   야당인 자민당은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 보관 도서의 반환과 관련해 "황실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졸속 처리는 안된다.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중의원인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8월의 간 총리 담화 직후 "문화재 반환이 여러 가지 개인 보상문제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화근을 남겼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확정한 뒤 이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시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를 경유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등 야권을 최대한 설득해 조기에 국회비준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한국 도서 인도를 위한 조약을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도서 '인도'의 대상과 관련 "최대한 조사해서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피디하게 (한국과) 합의했다는 것은 양국의 향후 (외교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를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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