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에 자동차 진입장벽 낮춘다

미국측 요구, 안전·환경기준 완화 수용의사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중대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8일 열린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협상안을 교환하고 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주기로 해 이르면 이날 타결되거나 사실상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8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안전 및 연비,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실무급 협의에선 물론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현재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시장개방을 않기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에 FTA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9일 통상장관회의에 내놓은 입장을 최종 조율해 양국 간 FTA 협의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한국) 시장에서 미국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이라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합의를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핵심 쟁점으로 예상됐던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상장관회의는 물론이고) 실무급 협의에서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쇠고기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측이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단'을 내린 것은 미국차에게 한국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쟁점에 대해 가닥이 잡혔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예외적용 기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놓고도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통상장관회의에서는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내 만족할 만한 협상에 이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밝혀 양측간 세부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