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료율 내년부터 0.35%→0.40%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지급불능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다. 최근 부실 저축은행이 늘면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확대되자 예보료율 인상에 나선 것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현재 3조2000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보료율 인상으로 연간 35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보기금 내에 각 업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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