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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G20 정상회의 이후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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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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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달 열린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시장결정적 환율’,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지속가능한 수준의 경상수지’ 등에 합의를 했다.

신흥국들은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나친 통화완화를 억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환율전쟁에 희망의 신호탄을 쏘았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3일(현지시각) 6000억 달러(약 664조원) 규모의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주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간신히 봉합해놓은 환율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인도, 타이 등 신흥국들은 이 같은 미국의 조처에 반발하며 자본유출입 규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까지 한 상태여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각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G20정상회의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양적완화정책 규모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할 경우 달러화의 약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축소에 달러화 약세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소비회복 지연을 감안할 경우 그 가능성에 힘을 더욱 실어준다.

중국 위안화의 추가 절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 문제제기에 대해 적정 수준의 화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며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해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밝힘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쿼터 증액, 내수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연평균 5% 이상의 절상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의 경우 긴축재정 및 자본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신흥국의 자산 버블 가능성이 우려되는 탓이다.

또한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가 지속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외환 시장 개입 관행에 대한 국제적 견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를 위한 환율개혁법’이 대표적인 예로, 경상수지 흑자 추세 및 규모, 인위적 환율조작 등을 명시해 중국이외의 국가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G20에서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를 합의해 시장개입이 더 이상은 곤란해진 까닭에 향후 긴축정책 및 자본통제 강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9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7%나 떨어졌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소위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빅맥 지수의 경우에도 원화는 여전히 달러화에 비해 18% 정도 절하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화절상 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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