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2]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서 수치 뺀다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수치는 명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 대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각국별 경제사정을 고려해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한 조기경보 체제를 추진한다는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에 따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작성에 돌입했으나 핵심 국가들이 수치를 명기하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전체적인 골격만 만들어 경상수지의 과도함을 조기 경보하는 체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 지향'과 '경쟁적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G20 경주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국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줄여나가며 구체적인 지침은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어받아 각국 재무장관들이 추후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재천명하는 것만으로도 환율 분쟁 종식에 큰 의미가 있으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큰 골격만 마련해도 성과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의 형식보다는 신중한 조치들이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특정 수치를 명기하는 것을 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주요국 재무장관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조기 경보하는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한다"면서 "그러나 대외 균형을 위해 수치적 목표는 만들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환율 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서울 회의에서 큰 틀의 골격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치로 관리하는 방안이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틀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 재무장관들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