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의,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미국 측 요구 수용하면 국내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수용 안 하면 결렬

미국 측 요구 수용하면 국내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수용 안 하면 결렬

한·미 FTA 추가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 추가협의와 관련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말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협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날 추가협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이 날에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 FTA 추가협의는 처음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얼마다 덜 잃느냐에 관심을 쏟아야 할 협상이었다.

국내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한·미 FTA보다 더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야당들은 일제히 한·미 FTA 추가협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 FTA 추가협의가 타결된다면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으로 한·미 FTA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비준동의도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추가협의는 결렬되고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광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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