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자동차 부분 더 풀어라"

최석영 FTA 교섭대표 일문일답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9일 아직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환경기준과 관련,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오늘 통상장관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두 차례 만나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미국측과의 협의에 앞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각에는 우리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타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쟁점은 무엇인가.

▲오늘까지 논의된 사항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기준을 없애달라는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소상히 말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연비 문제는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가능한가.

▲자동차 연비 문제는 FTA와 연관이 없다. (연비 및 환경기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일환이다.

-자동차 협상 중에서 가장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

-환경 말고 다른 이슈에 대한 논의도 있나.

▲다른 분야의 이슈도 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

-쇠고기 문제는 오늘도 논의되지 않았나. 미국이 거론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쇠고기 문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

-통상장관회의 내일도 있나.

▲내일 또 열릴 예정이다.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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