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비준, 野 '초당적 협력' 기대"

고흥길 "조속한 국회 처리가 국익에 중요"… 유기준 "여야 바뀌었다고 돌변하면 신뢰 잃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한·미FTA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에) 서명한 것이다”면서 “야당도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FTA 추가 협의를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선 “작은 것을 두고 손익을 구분하는 것보다 한·미FTA가 조속히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그런 교섭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한·미FTA에 대한 재계와 국민의 기대가 상당한 만큼 국회에서 빨리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FTA에 대한) 입장이 돌변한다면 그 정당을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한·미FTA 추가 협의와 관련해 “기존 협상안대로는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협정 체결 뒤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기존 협상안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미 의회에서 비준이 안 될 테고, 또 전면 재협상은 그동안의 (협상) 노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란 방법을 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FTA 관련 한·미 통상장관회의에 대해 “‘재협상’보다 ‘협의’란 표현이 적당하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세 조정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또한 ‘개방 확대’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란 판단이다”면서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근본 틀을 흔드는 건 아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적 효과는 유지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도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가 미국 측에) 다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FTA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제조업 전반이나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2년여 전에 FTA를 체결했을 때 빨리 비준했어야 하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쪽에서 너무 반발해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FTA 재협상을 서둘렀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재협상을 한데 대해선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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