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0조6170억원...1인당 세부담 107만원

내년 예산 20조6107억 전년비 3% 줄어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 보다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10일 일반회계 14조4600억원, 특별회계 6조1507억원 등 총 20조6107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646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총 예산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금(1조5904억원)과 자치구(2조9050억원), 교육청(2조4727억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7303억원이 줄어든 11조2722억원이다.

시민 한명이 부담할 세금은 107만3000원으로 올해 보다 1만3000원 늘었고 시민 한 사람에게 편성된 예산은 141만6000원으로 9만5000원이 줄었다.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 예산은 사업비 예산의 28%인 4조4296억원으로 올해 보다 6.0%(2493억원) 증가했다.

이어 환경보전부문에는 실집행예산의 1조9131억원(12.1%), 도로·교통 1조8288억원(11.6%), 주택·도시관리 5555억원(3.5%) 순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문에서는 특히 저소측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복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른바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3862억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사업에는 지원 대상을 늘려 각각 149억원과 62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둔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과 노인성질환 전문 치료기관인 양천메디컬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397억원과 274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983억원,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에 551억원이 배정됐다.

찾아가는 음악회,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저소득층 음악 미술영재 교육 및 지원사업 등 그물망 문화복지사업에도 179억원이 들어간다.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이른바 '3무(無) 학교' 지원사업에는 1445억원이 편성됐다. 3무 학교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보안관 2명씩을 배치하고 전문심리사 배치, 학습준비물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이 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요청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배정은 없지만 현재 270개 학교에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을 6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1979억원이 책정됐다.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와 장년층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이 추가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210억원)과 일시적 실업상태인 청·장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316억원) 등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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